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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확보 위해 '지역의사' 정원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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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확보 위해 '지역의사' 정원 증원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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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에는 간호학과 신설 후 ‘지역간호사’ 도입 필요
김윤 교수, 국회 공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서 제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감염자 수를 줄이는 ‘방역체계’와 치명률을 낮추는 ‘감염병 진료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 의료분야에 배치하고 간호사 역시 ‘지역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김윤 서울대의료관리학과 교수는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건강과 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감염병 진료체계’ 강화를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확진자 대량 발생에 대비한 병상·의료장비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됐던 당시 확진(의심) 환자의 응급실 내 분리 진료 공간과 프로세스 부족으로 기존 응급의료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감염·비감염 진료구역 분리, 감염 위기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등 감염병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가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중장기 방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의 응급의료기관분류체계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지역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과 협력체계 △지역의사·지역간호사 양성·배치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시했다.

특히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 의료분야에 배치하고 수도권 간호대 입학정원의 한시적 증원과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과 ‘지역간호사’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성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 의과대학 등 교교육기관에서 추가 정원을 배정해 별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대학 교육 비용 및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역의사’는 전문의 수련 후 일정기간 해당 지역 필수의료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소사 인력 확보 역시 “수도권 간호대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대학당 평균 2백명을 증원 총 2천명을 증원해야 하고 배출된 인력이 중환자, 감염병 등 필수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및 감염병 관련 건강보험 등급과 수가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로 배출되는 ‘지역간호사’는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에 필수의료분에 5년 의무 근무를 명시하고 6개 도립대학 당 150명을 증원해 총 9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질병청의 지방조직을 신설하고 국립대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지 공공병원을 확충·신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의료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사 양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ㅂ건의료재단 대표는 “지역의사 방안을 찬성하지만 지역의사 양성과 배출을 국립대병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정부 배제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지방 전부가 지역의사 양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과 관련된 정부 대책이 공공병원 확대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기별 공공의료 강화과제도 제안됐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감염병 대응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의 대표적인 분야로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방의료원 숭의 확대와 기능강화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민간병원과 협력방안을 모색, 중증감염병전담병원 전환 설치, 감염병 진료인력 지원 등의 방안 마련 △중기적으로는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공공병원 확충 및 시설 인력 규모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기반 확충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를 국가보건의료정책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을 통한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 등을 시기별 공공의료 강화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 중인 제2차 공공의료발전계획, 5개년 계획에서 고민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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