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의 명칭을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수정할 것과,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직과 기능을 산하에 둘 것을 제안했다.
의학한림원은 6월 9일 의견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환영할 일이나, 단순히 정부조직체계의 개편만이 아닌 국가 질병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의학한림원은 또 “질병예방관리청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염병 확산 통제 기능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재난성질환 및 손상 등과 같은 보건분야 전반에 대해 질병의 감시, 예방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 확충돼야 한다”며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의 명칭을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승격 시 보건의료 전 영역의 예방과 관리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권이 확보돼야 하며, 동시에 인력과 조직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사태 시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인력과 병상 및 의료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통제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같은 제안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의학한림원은 이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직과 기능을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질병예방관리청 산하조직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질병 예방과 관리사업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하기에 질병예방관리청의 연구기획집행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그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공중보건연구 기능을 강화, 체계적으로 예방·관리·대응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의학한림원은 이밖에 질병예방관리청은 국가기관 차원에서의 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확충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돼야 하며 권역별로 지방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질병예방관리청이 국가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소통을 위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의학한림원은 “질병예방과 관리는 이제 한 개인의 건강증진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안녕과 직결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우리나라 질병예방 컨트롤타워가 될 질병예방관리청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혁신기능 전반을 담당해주길 기대하며, 조직개편안을 완성하기에 앞서 의료계와 의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함으로써 바람직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