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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위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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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위 구성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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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양금희 등 여·야 의원 82명, 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가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초저출산 지속, 인구절벽 현실화는 국가 존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은 6월 8일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해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 수는 18인,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7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지난 19년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20년은 통계청이 출생아, 사망자 통계를 함께 작성한 이래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돼 인구절벽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초저출산 현상 지속 및 인구절벽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 등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지역사회 존립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이 필요하고 삶의 질을 개선을 비롯해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 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2019년에 수정 발표한 바 있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끝으로 남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을 견인하기 위해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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