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 수입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6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과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경찰청·소방청·해경청·산림청·기상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에서 유래했으며,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에서 비롯된 감염병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뤄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과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이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