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추경에 보건복지 예산(안) 1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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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에 보건복지 예산(안) 1조 편성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6.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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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디지털 뉴딜 차원에서 스마트병원 3개소 구축키로

정부는 5G(5세대)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네트워크와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 원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를 짓기로 했다.

또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고 67억원을 들여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통한 ICT 중심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천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융자도 다시 시행될 전망이다.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542억원으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심으로 구성됐다. 3차 추경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가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23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265억원을, 레벨D 보호복 772만개와 마스크 200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 102억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4,0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에 이어 4,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해 1,40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를 구축하는 데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에 5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동네의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6만명 지원에 33억원,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 기존 22개소에서 30개소 확대에 23억원, 모바일 헬스케어 130개소에서 140개소 확대에 11억원이 투입된다.

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6,312명을 지원키로 하고 583억원을 책정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 1,650억원에서 87조 1,115억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에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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