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과감하고 전향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을 2022년까지 70개 중진료권 모두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 필수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건강보험수가제도 개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등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투자가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공공이료 강화야 말로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이고 복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과감하고 전향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326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이에 반해 올해 정부예산 중 실제 보건예산은 2조 469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한 재정·세제·금융정책 패키지 규모가 총 250조원에 이른다. 또 지난 1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76조원까지 합하면 투입규모는 총 326조원에 달한다.
반면,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 82조 5269억원 가운데 복지부문을 제외한 보건예산은 12조 9650억원(총예산의 2.53%)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보건예산 중 건강보험 지원 예산 10조 195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보건의료예산은 2조 7694억원(총예산의 0.54%)이 전부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긴급하게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들은 감염내과 의사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음암병실, 격리병동, 동선 구분 등 감염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감염병 치료를 위한 직원 교육훈련이나 전담병원 운영 매뉴얼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1~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이에 급증한 대구경북 확진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조는 “기존에 입원해 있던 취약계층 환자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소개돼 사각지대로 내몰렸다”며 “공공병원들이 우수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갖추고 어떤 상황에서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회를 위한 재정 확보방안으로 △건강증진기금 활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 보상(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 마련 △의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인프라 구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21대 국회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