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의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월 2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를 빌미로한 원격의료 추진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경제정책의 핵심인 비대면 산업육성 가운데 하나가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며 사실상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담길 것이라 알려지면서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치료한 것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가 아니라 헌신적 의료인들이었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필요했던 것은 원격의료 장비가 아니라 진단키트, 감염보호장비, 음압병상을 비롯한 공공병상, 중환자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자가 폭증했을때 정부는 67개 공공병원에 환자 소개 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지만 대다수의 공공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도 장비도 매뉴얼도 없었고 의료진들은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로 달려갔음에도 대구에서 간호사 한명당 20명 넘는 환자를 봐야할 정도로 필수의료진과 일반의료진 인력이 모두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나 위원장은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코로나19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본 의료진들이 원격의료를 원하고 있나? 의료진들이 원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다. 의료진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충, 제대로된 감염병 방역체계와 진료체계 구축을 원한다. 원격의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재벌”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하반기 보건의료정책이 아닌 경제정책 방향 중 비대면 산업육성에 포함된 것은 국민들의 건강, 안전, 생명보다 산업육성과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든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 원격의료와 핵심적으로 관련되는 분야는 ‘신산업 기회 선점’이지 질병 극복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시급해 해야 할 일은 원격의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금이라도 10%밖에 안되는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해 OECD 평균인 73%까지는 안 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30%까지 늘릴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환자병상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자 당 간호인력을 법으로 강제해 병상 당 간호사가 OECD 평균의 1/3 수준인 열악한 간호노동 현실을 바꿔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또 국가장학생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육성하고 공공 의료기관 의무 복무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