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무상 공공의대 설립·의료공무원 분야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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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무상 공공의대 설립·의료공무원 분야 신설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5.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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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의료적 시련 시 ‘의료는 공공재다’ 외치지 말라”

노동당이 전액무상 운영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무원 분야 신설을 제안했다.

노동은 5월 27일 논평을 통해 공공의대를 통한 의료인 양성과 의료 공무원 분야의 신설은 추후 반복될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적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의료는 공공재다’라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5.7%에 불과하고 의료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 인력은 인구 1천 명당 OECD 평균 9.7명의 절반인 4.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6개 시군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주민의 70%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농어촌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는 최악의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당은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의 발언을 빌려 의사인력 부족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모 토론회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가진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족한 의료 인력이 그 중심에 있으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대정원과 자격취득을 공공의 영역에서 장기간의 수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의사집단의 판단에 맡긴 채 십 수 년 이상 배출 정원을 동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의과대학 교육부터 수련의, 전공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보건의료가 가진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경험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는 의사인력 배출과정을 가지고 있어 국립의과대학병원조차 경쟁적으로 수익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료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당은 의료인력 부족은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과 의료분야의 편중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의대생이 전문의까지 되기 위해서는 8억6700만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이 수익이 되는 의료분야에 몰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자 의료분야의 편중이 심각해지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의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은 소중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의대 체제에서는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응급외상,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분야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노동당은 “의료시스템 불균형의 피해가 결국 국민 전체에 돌아온다는 점에서, 당장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9명에 달하는 쿠바의 의료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가정할 때 전공의 교육 수련비용은(2018년 기준)으로 1조3,065억778만원으로 추계한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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