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택 건강정책과장 “올해 내로 건정심 거쳐 十年之計 수립”
“향후 국가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 반영,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즉 HP(Health Plan)2030을 수립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HP2030 수립 진행 경과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소연 사무관이 배석했다.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2002년 이후 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며 운영 중이다.
올해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다.
최보율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HP수립위원회 산하에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 관리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HP2030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기본원칙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 △보편적인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 △건강친화적인 환경 구축 △누구나 참여해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함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 등 6가지다.
배경택 과장은 “현재 60여 명의 분과위원들이 활동 중이며, 6월 중 초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거쳐 11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12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 내에 건강정책 담당 조직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실현된다면 메인 미션이 바로 HP2030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이 말한 건강정책 담당 조직이란 바로 복수차관제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정책실 신설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전 구성원이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종합적 검토를 거쳐야 해 아직은 갈 길이 먼 실정이다.
그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크게 활약한 공보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현재 7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500여 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19만여 명의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대상 질환을 천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전산과 지침 등을 수정해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만성질환관리제도 수가 개선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