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관 전북병원회장 “정부의 의료기관 지원 만족할 수준 아냐”
“지역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병원을 살리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병원회 이병관 회장(전주 대자인병원장)은 5월 25일 병원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병원들을 위해 정부가 인력난 해소와 지역을 고려한 수가 정책을 시급히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의사, 간호사 등 인력난으로 정부가 인력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병관 회장은 “인력난을 해결해야 만이 지역병원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해소될 수 있다”며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과 똑같은 인력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병원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수가 차별화도 제안했다. 골프장도 자기 지역의 골프장을 이용하면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환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병원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자기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나 할인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제한을 두지 않으면 지역병원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병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을 고려, 수가적인 면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현재 전라북도병원회에 가입한 회원 병원들은 작게는 20%에서 크게는 50%까지 경영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 회장은 밝혔다. 진료과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척추전문병원들의 손실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전주지역 어린이병원 의사들은 휴가를 가기도 하고 군산에 위치한 어린이병원은 아예 문까지 닫았을 정도라는 것.
또,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 이외의 의료행위는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로 미루다 보니 비급여에 대한 손실도 병원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고 부대 사업도 병원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역사회 의료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생각이다.
이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병동을 일부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력재배치, 운영비 절감, 생산성이 낮은 진료과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누가 준비를 잘하고 빠르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의료기관은 생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코로나19를 일시적인 메르스 당시처럼 잠깐 왔다는 가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는 환자나 국민의 시각 또는 정부의 대응 방향 등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불가피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정부의 의료기관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병원 나름대로 3개월은 버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병원은 나름 자구책으로 은행 대출은 물론 각종 대금결제도 미루고 병원에 대한 투자도 줄이는 등 현금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이 회장은 “정부 지원은 전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병원이 힘들다고 해서 건강보험 선지급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방역예방료를 신설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만은 없다”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빨리 찾야하고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대한병원협회 제40대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이 회장은 “제일 시급한 문제지만 그 누구도 손대기 싫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장기적인 문제인 의사, 간호사 인력 문제들을 이번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다행히 병협 정영호 회장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기대가 큰 만큼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