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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긴급 재정 투입으로 병원 붕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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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긴급 재정 투입으로 병원 붕괴 막아야
  • 병원신문
  • 승인 2020.05.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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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면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격리병실이나 1인실로 옮겨 PCR 검사를 의뢰하게 마련이다.

음성으로 나오면 원래 있던 병실로 복귀하면 그만이지만, 양성이면 감염병치료병원으로 전원시키거나 병원내 음압병실로 옮겨 치료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절차는 단순하지만, 진료비 계산은 복잡해 진다.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환자의 경우 PCR 진단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원기간 전체 진료비가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감염병치료병원으로의 전원조치나 음압격리병실로 옮겨 원래 질환외에 코로나19까지 치료해야 하는 등 진료행태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음성으로 판명된 경우까지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병원들의 주장이다. 병원들이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인 정책가산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신포괄수가제는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포괄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유발하는 고가의 서비스를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는 제도로,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5%에 가까운 정책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포괄수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적용 환자가 PCR검사를 하면 행위별수가로 돌아가는게 기본원칙이고 신포괄수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한푼이라도 아쉬운 병원들로서는 정책가산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국의 각급 병원들은 지금과 같은 전반적인 환자 감소추세가 두세달 더 계속될 경우 경영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가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로 병원이 위태롭게 될 경우 병원이 최소한 유지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전체 병원이 지속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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