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원격의료 통한 의료영리화…국민 용인 안할 것”
최근 청와대와 정부의 ‘비대면 의료체계’ 제도화 추진에 정의당이 일방적인 추진에는 반대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지난 5월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틀 후인 15일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5월 20일 정책논평을 내고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스스로도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지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
배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집중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문진, 진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을 내리는 진료행위는 오진과 과잉처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항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를 만들고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의료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보건의료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의 영역이니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며 “정부가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물꼬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