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양성·의료전달체계 등 평가·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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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양성·의료전달체계 등 평가·수정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5.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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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교수, 국회 토론회서 코로나19 장기전 대비 방안 제시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해 건보공단에 예방접종사업 위탁 주장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효율적인 예방접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5월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국회 토론회에서 올가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인플루엔자 유행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모란 교수는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을 복기하고 평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먼저 감염병 정책연구소 설립을 주장했다.

기 교수는 “2차 대유행을 준비하려면 지금까지의 대비와 대응을 복기하고 평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을 수행할 전문연구소가 필요하지만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조치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정책 등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감염병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전 대비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지 못해도 논의를 해야할 부분으로 인력양성을 꼽고 공공의대와 함께 의과대학에 공공, 기초분야 정원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만으로는 인력양성이 부족한 만큼 공공, 기초분야 의사를 많이 배출하는 의대에 정원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개원 의사 간의 경쟁이 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지역 인구당 개원의사 수를 제한하는 논의가 필요하고 의사교육, 면허 질 관리를 위해 의대 등록금 또는 수련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중보건의도 복무일수를 줄이고 남녀 모두 공중보건의로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선 단골의사와 주치의제도를 언급했다.

기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단골의사를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수월했다”며 “단골의사, 주치의제도를 통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되고 이와 함께 방문의료, 방문검사, 약 배달, 방문간호 연계 등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의 승격에 대해서는 예방에 방점을 찍어 ‘질병예방관리청’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 교수는 ‘감염병 예방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독감예방접종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동시에 감염될 확률이 농후하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 대상 확대와 효율적 접종 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매년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률이 늘어나고 감염에 의한 사망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줄이려면 만성질환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온라인 대면진료, 공공의료강화 등을 제시했다.

신상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 교수는 생활치료센터 3곳에서의 온라인 대면 진료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향후 이에 대한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정부와 의협이 논의를 펼치기를 희망했다.

신 교수는 “온라인 대면진료는 환자가 본인을 지키고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면서 “진료 시간이 일반 진료보다 3배 정도는 더 걸렸지만 온라인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 대부분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환자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보건의료체계를 △방역 역량 강화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역화로 개편하고 필수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역균형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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