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 약가제도 방향성은 그간 추진해온 많은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록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큰) 면역항암제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절박한 만큼 더 많은 얘기를 듣고 묘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5월 15일 건정심 종료 직후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시행 보고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선주 서기관과 최경호 사무관이 배석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뇌 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최근 처방건수 및 청구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평가 대상약제로 선정됐다.
양 과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이 약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보건시민단체의 감사청구까지 진행된 데다 이미 재평가를 하겠다고 약속됐던 사안이어서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의약품 재평가를 제도화할 계획”라마며 “정부 정책의 임의성이나 자의성에 대한 우려가 큰 제약계의 입장을 감안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호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위해 몇 개 성분을 들여다보고 리스트화했다”며 “시급한 콜린알포세레이트부터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에서 약가 재평가와 관련한 위원들의 반응에 대해 양윤석 과장은 “장병원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이 의견을 말했지만 재평가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니었고 평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었다”며 “환자단체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3일 보험약제과장으로 발령 받은 양 과장은 “제약이나 약가 관련 지식이 일천해 우선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관련 업계와 가입자, 또 환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등재약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 축소나 퇴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