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제도, 쏠림 완화 및 재정절감에 ‘긍정적’
상태바
전문병원 제도, 쏠림 완화 및 재정절감에 ‘긍정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5.15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올해 첫 대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문병원 제도 운영 결과 환자의 다른 지역 유출 억제 및 대형병원 쏠림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만 약 38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개최된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5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예방·관리 및 치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급 의결 관련 후속 보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스트렌식주 등 신약 심의·의결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의결 관련 후속 보고

이날 건정심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수가 개선 이후에 전문병원제도의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전문병원 제도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Relevance Index : RI)’이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보다 9.4%p 높아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내 대형병원 이용률(상종·종병)’도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 낮아 대형병원 쏠림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경우 전문병원이 병원급 대비 의사 수 2.3배, 간호사 수 2.9배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 분야 재입원율·수술 성공률 등 분야별 의료 질 평가 결과 지속 향상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병원이 종합병원과 재원일수가 비슷하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2018년 한 해 약 380억원(보험자 30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화상, 알코올, 수지 접합 등의 전문병원은 수요가 제한적이나 국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비스 또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제4기(2021~2023) 전문병원 지정평가 및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평가를 추진(6~12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경감,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부담 완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치료지원 등이 있다.

김강립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성공적인 방역모델로 평가받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 덕분”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최일선 방역현장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화알부민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 협심증 환자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23,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병원 외래 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89,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4,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3~1/5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기존 치료방법 적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당뇨 검사 등 유용한 검사를 가능하게 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骨) 증상 치료제인 ‘스트렌식주((주)한독)’,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정(한국릴리(유))’, 건선 치료제인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애브비(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2017년 11월부터 폐경 후 여성에서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용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제약(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월)부터 스트렌식주(저인산효소증), 버제니오정(진행성 유방암),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중증도-중증의 건선)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입랜스캡슐(진행성 유방암)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하며, 시범지역은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주치의 의료기관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에서 아동 치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이며, 아동은 등록된 치과의원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주치의 계약을 맺는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특히 아동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은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로 이용했으나,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아동은 본인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행수가는 약 3만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예방 투자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등재된 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다.

그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평가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 의약품 재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했다.

재평가 대상약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뇌 기능 개선제)로, ①최근 처방건수 및 청구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②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③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함에 따라 대상약제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