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제약특허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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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제약특허판례집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5.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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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부터 판결문까지 한 권에

의약품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 지침서가 나왔다.

제약특허연구회는 5월 13일 특허관련 법령에서부터 특허 종류별 주요 판결(심결)문까지 상세하게 수록한 ‘제약특허판례집 2020’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변호사(HnL법률사무소)와 김윤호 특약회장이 공동 집필한 제약특허판례집은 △특허법 △약사법 중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특허관련 법령을 정리하고 △물질특허 △용도특허 △제형 및 조성물 특허 △제조방법 특허 △바이오 특허 등 특허사건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현재 시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심결)문과 포인트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또 의약품 특허실무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존속기간 연장 △특허침해금지 소송 및 가처분 △연구시험 △강제실시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이와 함께 의약품 성분명, 판결(심결)문, 키워드 등을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색인을 제공함으로써 실무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도 제작됐다.

저자인 박성민 변호사와 김윤호 특약회장은 “의약품 특허의 실무와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필요한 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며 “판결 및 심결들을 업데이트하는 등 책의 내용을 수정 보완해 가능하면 매년 판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약회 회원은 50% 할인되며, 구매문의는 특약회 홈페이지(www.kppi.or.kr)나 이메일(master@kppi.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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