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계 피해 정도나 환자 감소, 내년 전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를 환산지수에 반영할지 여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5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6월 1일 예정된 2021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정을 연결할지 검토 중인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도 돌봐야 하고 요양기관의 어려움도 감안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탄탄히 유지하는 것이 의무라 생각한다고 이기일 국장은 강조했다.
그는 “저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 위원 중 한 명입니다만 지난주 공단과 공급자 대표 간 상견례 이후 수가협상과 관련해 더 이상 진행된 부분은 없으며 아직 소위원회 개최 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반영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으며 하루 속히 재정운영위원들과 만나 논의를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8조 7천억원 규모의 건보료 조기지급과 1조 7천억원 규모의 선지급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 국장은 덧붙였다.
특히 건보 차원에서 코로나19에 전력을 기울여 진단검사 지원은 물론 수가에서도 전화상담료를 마련하는 등 정부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선지급의 경우 6만5천여 곳의 요양기관 중 7.3%에 해당하는 5,039개 기관만 신청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이기일 국장은 “좋은 제도인데 경영상 어렵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많이 신청해 달라”며 “전년 동월 급여비 만큼 먼저 주는 것이어서 받으면 유익할텐데 거치기간이 짧은 게 부담인지 지방의료원도 25곳이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재정 누적 적립금이 현재 약 16조원 정도 여유가 있지만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쉽게 풀어놓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일 국장은 “3월에 환자수가 크게 줄어 요양기관들의 어려움이 컸지만 4월에는 다소 반등도 있었던 것 같고, 7월부터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어 변화 추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공급자들이 바라는 저금리 장기 융자 규모 확대 등 지원책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