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속한 손실보상과 의료기관 융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3일 오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 지원 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김 1총괄조정관은 전했다.
그는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1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으나,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메디칼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 2천억원 규모의 건보 특별 재정지원을 실시해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이밖에 3차 추경을 통해 현재 4,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키로 했다.
5월 7일 기준 총 1,581개 의료기관에 1,370억원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천억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 집중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