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수가협상에서 벗어나 이번에야말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역할을 다해 의료공급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5월 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수가협상을 하게 됐다”며 “공단에서 어려운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입자들에게 잘 전달해서 올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계도 진정한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병원들은 원내 감염 위험도가 높아져 방역활동에 더욱 전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경영난 가중에 대해 설명했다.

정 회장은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병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조차 힘들어 구조조정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이 무너진다면 의료 인프라 및 현재까지 잘 해왔던 방역체계 유지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안전 등을 위한 각종 제도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이 인력, 장비 등을 추가로 투입하고 수가로 일정부분 보상 받을 것을 의료기관의 수익 증가로 간주해 병원들이 수가협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회장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올해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 관련 자료가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빠른 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와 예방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경의를 표한다”며 “가입자들 또한 어려움이 커 수가협상과 관련해 쌍방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세계적 비상사태에서 수가협상을 하게 돼공단의 입장 고민이 클 것”이라며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절차도 존중돼야 하지만 그 범주 안에 머물지 말고,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과 단체의 어려운 입장을 반영해서 파격적이고 전례가 없는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해 밴드 규모가 하루 사이 5천억에서 1조400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밴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원·yjw@kha.or.kr>

윤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