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또 다시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것에 대비해 향후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인 ‘뉴노멀 의료시스템’으로의 개선과 함께 신속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는 물론 자원과 관리체계 구축,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래 및 입원환자가 감소, 전체 의료기관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부 지원과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관계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5월 7일 더케이서울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에서 특별세션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회장은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대한병원협회는 즉각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계 의견 개진과 정책적인 협력, 대국민 가교 역할을 통해 위기 상황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100일 이상 장기화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만큼 향후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아직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방향 유지와 함께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준비체계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병원의 의료제공 체계나 방식, 대응방안 등도 함께 조정·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감염병 총괄 대책 및 전략과 관련해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신종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진료체계’와 일상적 환자 진료체계가 가능한 ‘듀얼(스위칭) 의료시스템’ 재정비와 같은 뉴노멀한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 확산 방지와 피해 경감을 위해서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며 인력·시설·장비 투입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물자조달계획을 수립, 위기상황 시 표준화된 대응물자를 즉시 지급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유행단계별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는 물론 추후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마련과 적용상의 어려움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영호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감염병으로부터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한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만족도는 높은 반면 의료진 불만족도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높은 만큼 관련 수가 책정과 적정 진료시간 등 표준시스템 마련, 환자와 의료기관 상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특히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자원비축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공공의료 재정비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집담 감염이 발생한 만큼 이들 기관에 맞는 감염병 위기 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감염관리 대책은 강화되고 있으나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만큼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기관 규모와 유형에 맞게 감염내과 전문의와 감염전문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해당 기관에 차등적 인센티브 및 평상시 감염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밖에 중소병원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총 비용의 60%를 넘고 대형병원도 50%가 넘는 현실에서 수가 수준 개선이 의료서비스는 물론 고용의 질과도 직결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수가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영호 회장은 “간호사 이직률에 대해 많은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상은 간호사 수 절대 부족이 원인”이라 결론 짓고 “간호사가 그만두면 대부분 더 크고 처우가 좋은 다른 병원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이직률을 높이며, 더욱이 병원 외에도 사회적으로 간호인력을 요구하는 곳이 아주 많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 워라벨과 처우가 좋아 이직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비롯해 정·관계와 각종 단체,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