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위기 이후의 철저한 복기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5월 6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감염병 시대의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20 KHC 온라인 컨러펀스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인력양성·R&D·의료윤리를 주제로 열린 2부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SNU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며 중앙집권적인 ‘거대정부의 진격’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건국가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홍 교수는 보건국가는 보건위기국가이고 동시에 감시국가의 경계선상에서 움직인다며 기존의 안보개념에 바이러스라는 위협을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장착할 보건국가 무기로는 조직면에서 NSC에 상응하는 국가보건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고 주무부처로서 중앙행정기관 수준의 조직 확충, 보건부 신설 문제를 언급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리, 복지기능과의 연계 유지방안, 정치와 과학의 실천적 조화·협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자원에서는 공공의료 자원의 확충과 긴급사태 인력 증강을 위해 상비군과 예비군 개념으로 의료진, 역학조사관, 의료관리인력, 자원봉사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제도와 정책도구 측면에서는 비상대비계획 위기상황에서의 조직 적응, 자원 동원 등을 위한 단계별 계획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수요 충족 여부가 아닌 상황 변화에 맞는 유연하고 효과적이 자원 동원 및 관리 작용이 요구된다고 했다.

홍 교수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포스트 크라이시스 리뷰(Post Crisis Review), 다시 말해 위기 이후 복기가 필요하다”면서 “철저한 복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한 의료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군호 연세의대 융복합의료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가 계기가 되어 많은 변곡점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모든 위기는 역설적으로 혁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디지털혁신과 공급망 최적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탈집중화된 헬스케어(헬크2.0패러다임)이 확대되고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여행력 정보제공) 활용 영역 확대, 전화처방 및 원격모니터링 등의 한시적 활성화, 비대면진료시대의 개막, 보건의료 기술의 로보틱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디지털 혁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원격의료, 모바일스마트 서비스, 소비자 중심 서비스로의 확대되고 있다는 것.

나 소장은 “일본의 경우 온라인 진료대상을 재진에서 초진환자로 확대하고 대상 질환 범위 역시 만성질환에서 알레르기 질환, 폐렴 등으로 넒히고 의약품 택배배달 허용도 논의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한시적 전화 처방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에 따른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소장은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 넘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산업 규모는 2022년 1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며 “이러한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제로 인해 제한적 적용에 그치고, 원격진료 역시 오래전에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코로나 사태에 제한적 적용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해소 △환자, 의료진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의료의 질에 대한 불확신 해소 △각 분야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 관계 해소 △환자 대다수를 구성하는 고령환자들에 어필 할 수 있는 전략 논의 △디지털 헬스케어 접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를 과제로 꼽았다.

특히, 나 소장은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우수한 휴먼웨어(의료인력)이 필수라며 성공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인력수급 정책과 같은 휴먼웨어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병동 수를 지닌 일본 의료계도 경영악화 등과 같은 금전적 손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코로나19 환자 진료 기피 현상이 발생해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에 일본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위주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셩우 진료수가 2배 책정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2차 유행기에 급격히 환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우수 의료진의 안정적인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료진의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명시적 보상체계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에 투입되는 인력과 노력을 산출해 명확한 수가를 도출하고 감염병 및 국가 재난 시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공정한 보상을 제안했다.

나 소장은 “일반환자와 구별되는 감염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수가와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장기적인 재원 문제 및 인력 양성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며 “이는 공공의료기관의 협력 체계의 정상작동 불가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식개선도 주문했다. 의료시스템 구축 예산 증액 및 감염 관리 비용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방역 및 감염관리 등의 보이지 않는 자원과 노력이 저평가되는 풍토가 개선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나 소장은 “정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및 피드백, 인식 개선을 통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우수 전문 인력 양성 및 투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서울의대 교육과정을 역량중심·융합 교육과정으로 혁신한 강대희 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학의 역할과 교육’이라는 발표에서 현재 대학교육은 미래 인재를 키우기에는 실패한 모델이라며 미래는 스스로 학습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배려와 포용을 하는 것이 미래교육이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며 “모든 학문간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미래는 생명시대로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몇 년 뒤에는 무엇이 올지를 예측해야 만이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융합적인 사고와 협업이 가능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게 대학의 역할이다”며 “의사, 간호사, 약사, PA 등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업, 즉 미래 의사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이끄는 지휘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백신분과장을 맡고 있는 성백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강점은 신속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IT개발의 동력이었지만 의학계에서는 안전성 때문에 어려웠었다”며 “이번에 우리나라가 진단시약을 신속하게 개발한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중요한 자산이 된 만큼 이런 부분을 백신과 연계해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하면서도 중장기적인 투자와 함께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K-Bio의 성공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의 정보 투명성과 정책결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장은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라는 나르시즘에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 소장은 공자의 말을 빌려 “스스로를 최고라고 부르고 스스로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그 경지는 최고가 아니다”고 정부의 자화자찬을 비난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원격의료를 4차산업혁명이나 일자리 정책으로 연계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안 소장은 “원격의료는 불필요한 의료도 많아질 수 있다”며 “의료가치를 훼손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소비자 편의성과 만족도 만을 가지고 원격의료 도입을 이야기 하는 것은 4만 불을 향해가는 국가의 정부가 할 대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