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봉쇄조치 앞서 의료역량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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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봉쇄조치 앞서 의료역량 강화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4.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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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42개국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바이러스 확산 억제 효과
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쳐…봉쇄조치 효과 면밀히 분석해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이동제한과 같은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서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은 4월 2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에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가별 의료시스템의 역량에 따라 인명피해 규모가 차이가 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국가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의료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는 피해가 큰 반면, 상대적으로 의료여건이 양호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피해는 작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재윤 팀장은 “감염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경우 감염에 대한 통제도 빨라 봉쇄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을 작게 할 수 있다”며 “감염병 위기 시 충분한 의료역량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시스템의 수용능력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많은 나라들이 자국 및 주변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 및 증가 속도, 의료여건 등을 고려해 국경폐쇄 및 입국제한, 휴교, 외출제한, 사업장 폐쇄와 같은 봉쇄조치를 결합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초기 ‘집단면역’ 정책을 추진했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봉쇄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3월 개학을 연기하고 3월 22일부터는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의 봉쇄조치를 취했었다.

이와 달리 이탈리아,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은 외출을 제한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73개국이 국가 수준에서, 46개국은 지역 수준에서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23개국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동제한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광범위한 봉쇄조치가 실제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싱가포르 Joel R Koo 박사팀은 연구를 통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억제책을 취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최대 99.3%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우리나라 국립암센터 연구팀도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19.8%에서 6.1%로 낮아지고, 집단감염 사례도 63.6% 감소하는 등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역이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봉쇄조치가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OECD는 강력한 봉쇄조치가 내려질 경우 1개월마다 GDP 성장률이 2%p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3월 중순에 시작된 유럽, 미국 등의 봉쇄조치가 지속될 경우 경제에 미칠 충격이 상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 우리나라도 –1.2%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민간소비(–6.4%)와 수출(–2.0%)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은 고용 여건 악화, 서울시 빅데이터 자료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봉쇄조치 시행에 앞서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비롯해 봉쇄조치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시사하고 있다.

이 팀장은 “금년 겨울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향후 다른 감염병이 확산해 우리나라에서도 봉쇄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우리나라의 봉쇄조치 실시 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 팀장은 “미국과 아일랜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긴급실업수당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면서 “해당 수당이 봉쇄조치로 인한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소득 보조를 통해 피해를 입은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봉쇄조치가 길어져 경제적 손실이 커질 경우 봉쇄조치에 대한 호응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봉쇄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팀장은 “초기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 싱가포르가 봉쇄조치 완화 후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봉쇄조치 완화 논의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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