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 투입해 초저금리 대출, 한시적 인건비 지급 등 촉구
코로나19로 인해 존폐위기에 처한 지역중소병원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 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4월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한 5개항을 요구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우선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중소기업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의 유예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에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다며,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인원’ 적용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의 범주로 간주하여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을 요청하며, 현 인원의 감축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메디칼론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과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MRI 급여 심사’를 포함한 심사기준의 완화를 요청했다.
한편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했다.
설문결과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 된 2월과 3월의 외래·입원환자와 매출액이 약 3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상운 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실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등 대응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