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부·지자체·병원간 협의 추진 요구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이하 전담병원)들이 명확한 운영방침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 방침에 의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은 입원 중인 일반환자들을 타 병원으로 옮기고 코로나19 환자들만 치료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 개선, 인력운영체계까지 바꿨지만 전담병원을 유지할 것인지, 일부라도 일반환자를 받아도 되는지, 아예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하고 기존처럼 원상복귀해 일반환자를 돌 본 것이지 고심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전담병원 지정은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됐지만, 전담병원 유지·해제와 관련한 명확한 방침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환자들의 빠른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을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공공병원 등 43개 병원들은 1주일 사이에 전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췄다.
또 직원 교육과 훈련까지 실시하는 등 전담병원 지정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코로나19 환자들의 퇴원으로 입원환자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담병원 운영을 놓고 계속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반면, 정부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방침은 없어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은 전담병원 유지·해제 여부와 해제할 경우 범위·시점을 놓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통영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마산의료원에 여유 병상이 있다는 이유로 2주일만인 3월 26일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유지 여부를 고심하는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공공의료 공백이다. 대부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사태와 환자들의 불편을 계속 방치해 둘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울진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일상적 의료서비스 붕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울진군의 제안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 10일 만에 해제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겪고 있는 공통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적자운영이다. 일반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고 코로나19 환자만 입원시키다 보니 적자운영이 불가피해진 것.
다시 말해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적자운영에 따른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개 의료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는 했지만 의료기관들은 장기화에 따른 적자 폭이 크고 손실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4월 1일 대구동산병원이 50여명의 임시직 직원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역시 병원 운영 적자와 정부의 손실 보상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이유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영월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며 병원 운영계획을 올리라는 공문을 강원도에 보낸 것이 확인돼 이러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실적 운운하면서 적자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이나 직원들에게 돌리려는 정부 태도 때문에 전담병원 지정을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전담병원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담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는 4월 2일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병원 운영실태 전면 조사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침 마련 △실효성 있는 운영방침 마련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전담병원 간 협의 추진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역할 수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전면 보상 약속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 부분 또는 전면해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