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1대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대폭 확충과 재난생계 보장을 각 정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 공공인프라 확충 등을 주장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적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 총선을 맞게 됐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되는 등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아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정책 각축이 되리라는 일말의 기대는 사라지고 거대 양당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전무하다며 오로지 협잡과 꼼수가 난무해 환멸만 일으키는 선거가 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공공의료기관 최소 30% 확충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공공인프라 확충 △상병수당 도입 및 재난상황 의료비 경감 등 생계대책 제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안정적 확보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요구하고 각 정당은 이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외에도 국회가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고지원 한시 규정을 폐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병원 영리화, 민간병원·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규제 파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같은 총선 요구안을 각 정당에 보내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각 정당이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응 약속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