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제377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 기고 통해 이같이 밝혀
코로나19 유행 전까지만 하더라도 병상 공급과잉을 우려했던 우리나라지만 막상 감염병 확산으로 일시적인 병실 공급 부족에 따른 입원 대기 중 사망사례가 발생하면서 의료공급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즉,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와 음압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병원경영의 논리’에 가려져서는 안 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착한 적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3월 20일 발간된 ‘이슈 & 포커스’ 제377호에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 기고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윤 센터장은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정체돼 있던 환자수가 일부 지역에서 보건의료자원 수용 한계를 넘는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며 “코로나19 유행 전 우리나라는 과잉공급을 우려할 정도로 병상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이용에 익숙했지만 최근 사례는 그간의 익숙함과는 모순되는 경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및 전문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병원경영의 논리’에 가려진 채 계속 노정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감염병 대응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 가능 영역으로서 가격과 시장체계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강재 센터장은 따라서 국립대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음압병상 수 확대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이동형 음압기를 일정 대수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되 이에 따른 손실분을 ‘착한 적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유행 시 고조됐던 공공보건의료 지원 의지가 ‘지속성’ 있는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설, 인력, 병상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확충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센터장은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여러 난제들을 안겨주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는 정부나 공공기관 만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인구 1천명당 보유 병상수가 12.3개로, 일본의 13.1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OECD 평균은 4.7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