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개발위한 행정 간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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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개발위한 행정 간소화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2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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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료제 개발 위한 투자…원활한 소통 채널 필요성 인정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연구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낙연 위원장, 이하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치료제TF(팀장 허윤정 의원)는 3월 19일 3차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행정 간소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과 민관협의체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제한적 시간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와 개발이라는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다 부처 협력을 비롯한 공공 거버넌스 도출을 위해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 대안은 물론 장기적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대한감염학회 김성한 교수는 “코로나19 연구를 위해 일선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정부의 심사 서류접수와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 모든 규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장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도 “행정 절차 과정에 검체 채취가 늦어져 연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는 모든 절차와 승인과정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정미 임상병리 과장은 “현재 정부가 가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국내 연구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밀접히 소통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치료제 개발을 위해 더 많은 투자는 물론, 규정을 유권해석 하는 기관과 현장 연구진의 원활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장의 연구진과 의료기관의 행정 불편을 줄이고 효과적인 연구 환경이 마련되도록 명확한 제도 해석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역시 “정부가 각 부처 별, 부처 안에서도 연구와 치료 그리고 급여에 관한 사항이 나뉘어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허윤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관련 다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약제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현재 고시개정을 통해 확진환자와 감염 의심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진행 중”이라며, 원활하게 응급 감염병 상황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이선식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현재 코로나 19의 연구와 치료에 요양급여 지급 대상 신속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치료제 개발과 확보전략 둘 다에 총력을 다해야하는 시기에 치료제 개발 단계별로 행정과정을 통합하는 것과 장기적인 주요 약제 확보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감염병 연구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반영된 감염병연구소가 그러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허윤정 치료제TF 단장은 “감염병 사태와 같은 공공의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자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음 감염병 대응은 달라질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제·백신 R&D투자 논의가 감염병연구소와 같은 연구 분야뿐 아니라, 4차 병원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연구와 임상 그리고 치료에 민관협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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