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등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가 3월 19일 0시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별로 검역 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국민의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조치들을 검토, 이 중 실효성 있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정부는 3월 19일(목)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키로 했다.

3월 16일 기준 선박을 포함한 전체 입국자는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등 총 1만3,350명이며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천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입국자 검역결과 3월 13일 확진자 1명, 3월 14일 확진자 3명, 3월 15일 확진자 2명이 발생한 바 있다.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해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키로 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로부터 성남시 소재 은혜의강교회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다중이 모이는 종교집회와 관련해서는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지시했다.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신학기 개학 연기 안건을 보고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관세청(청장 노석환)으로부터 3월 16일(월) 전달 받은 몰수 마스크 1만5000여 장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몰수 마스크 4만4,000여 장을 무상전달 받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