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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건보 선지급 및 융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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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건보 선지급 및 융자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3.1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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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병원계 의견 적극 반영해 지원 더 확대하기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대응 현황 및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대응 현황 및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병원계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파견 의료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꺾였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감소 등을 감안한 건강보험 지원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추경으로 신속 지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및 경영상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관리기관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 22일에서 12일 단축한 조기지급 제도가 2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도 강화한다.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 2만원과 격리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원한다.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등 행정기준도 유예한다.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2019년 4분기의 인력·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평가도 유예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우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 230억원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 67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 39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48억원을,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 38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여기에는 정부 예비비 540억원과 추경 정부안 923억원이 동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호복(레벨D)을 최대 1만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일 100만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다.

특히 지난 주는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주 중반 이후 1일 180만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했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 또한 구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우 즉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프라 확충을 위해 420억원을 지원해 120개의 음압 병상을 추가, 총 318병상을 확보하고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 제주)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 7천억원(정부 예비비 3,500억원+추경 정부안 3,500억원)과 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손실을 보상한다,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1,500억~2,0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추경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파견 의료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동안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파견했다.

아울러 파견 의료인력이 최적의 환경에서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 적정 주기의 교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공공인력은 2주, 민간인력은 1개월의 기한을 두고 근무하도록 하며 해당 기한 경과 시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고 있다.

또 쌓인 피로를 풀고,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에서 복귀한 의료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2주간의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담당관을 지정해 △건강 상황 모니터링 △숙소 목록 및 교통편 제공 등을 지원·점검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 역시 강화한다.

이와 함께 파견 의료인력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한 인력 교체시기와 그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인력과 함께 공개모집을 통해 확보한 민간 의사·간호사 인력 등 다양한 인력 풀을 더욱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계신 의료인력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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