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추경안 정책질의서 정부·여당 올인 촉구
“그동안 공공의대법 통과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5월 국회에서는 직을 걸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올인해야 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3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책질의에서 ‘공공의대법’ 통과에 미온적인 정부를 질타하고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해법과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감염 확산을 막는 바이러스 차단이 급선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서 감염, 외상, 분만, 응급 등 필수 의료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공공의료대학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 정부가 꼭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사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법안을 제출해놓고 그동안에 너무 나몰라라 하는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5월 국회에서라도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공공의료대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 여당이 더 의지를 갖고 해야 하고, 때로는 정치적 딜(협상)이라도 해야 된다”면서 공공의대법을 등한시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공공의대가 전북에 설치되는 것 때문에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아주 잘못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구·경북 코로나 확진자를 호남으로, 남원으로 이송해서 남원의료원에서도 치료를 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법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원님 지적과 같이 정부로서도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점에 깊이 공감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