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지원금 신청 및 요양급여비 선지급 확대 등도 논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계가 정부와 협의 중인 요양급여비 선지급 확대와 함께 저금리 금융융자, 메디칼론 상한 금액 확대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3월 12일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제2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소병원 손실 보상 및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병원장들은 현재 요양급요비용 선지급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이외의 전국적인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저금리 금융융자와 메디칼론 상한 확대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근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등과 만나 선지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정영호 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정부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빨리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병원이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저금리 융자부분과 메디칼론 상한금액 확대를 최대한 신경써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선지급 제외대상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의 채권압류·양도가 되어 있는 기관이 포함돼 있다”면서 “메디칼론을 이용 중인 의료기관이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선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 참석한 A중소병원장은 병원에서 메디칼론을 설정만 해두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선지급에 문제가 되는지 물었다.
이에 정 회장은 “이 부분도 메디칼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 선지급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으로 5천억원이 추경안에 편성됐지만 담보 문제로 인해 제대로 병원들이 필요한 융자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했다.
B병원장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저금리 장기융자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가급적 담보 설정보다는 저금리 신용대출을 정책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규 부회장은 “메르스 당시 담보 설정이 아닌 신용으로 저금리 융자를 해준 사례가 있었다”면서 “다만 당시 메르스 사태 이전보다 감소한 금액 내에서만 융자를 해줬다”고 밝혔다.
유인상 부회장은 “메르스 당시 저금리 융자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했었지만 은행선정과 관련 위원회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이번에는 담보가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더 금리를 낮춰주길 바라고 은행도 여러 은행을 선정해서 진행해 줬으면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영호 회장은 “선지급 문제는 어느 정도 정부와 협의가 진행된 상태로 빠르면 내일라도 협의가 끝날 것”이라면서 “선지급과 함께 저금리 금융융자와 메디칼론 상한 금액 확대, 대출상환 유예조치, 간접손실(환자 감소분) 보상 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병원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소요 비용 지원금(총 232억 6500만원) 신청 공문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발송돼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며 1월부터 2월까지 선별진료소 설치 비용 및 기타 소모품 비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적극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