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중소병원, 지역거점 종합·전문·재활·요양병원 등 구조개혁
“매번 반복되는 신종감염병 대응 위기, 공공의료 강화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이 해답이다.”
정의당은 3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료 강화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등을 담은 제21대 총선 건강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의당은 그간 끊임업이 주장해온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이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대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구축 △주치의제, 병의원 정상화로 국가건강관리책임제 실시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국민건강불평등 해소 위원회’로 보건의료 전면 개편 △상병수당과 건강보험하나로 병원·생계비 부담 해결 △저소득층·장애인·이주민·어르신 건강안전망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해소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감염관리와 재난의료 등을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확장·이전하고 공공의과대학 설립하는 등 공공병원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 병·의원도 정상화한다.
정의당은 나와 가족 병력을 모두 알고 있고, 미리 예약해서 찾아가는 주치의제가 있다면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환자로 인해 의료진과 병원이 폐쇄되는 일은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치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의원 체계도 정상화시켜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300병상급 이상의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도 OECD 수준으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모든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가 전면 제공하겠다는 것.
보건의료 전면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불평등 해소 위원회도 신설한다.
범부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안전보건공단을 질병관리청과 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고, 모든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에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한다.
끝으로 정의당은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질병수당)을 도입하고 연간 병원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입원진료비도 90%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