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인구 고령화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한보다 13년 정도 낮지만 최근 10여 년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월 24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2호에 미래전략연구실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 송철종 부연구위원이 ‘북한 노인의 삶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을 기고했다.
이 기고에 따르면 우선 2019년 북한의 기대수명은 70.6세(남 66.7세, 여 73.5세)로 남한 83세(남 80세, 여 85.9세)보다 12.4세 낮았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북한의 노인복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도 기준 북한 노인의 주된 생활 유지 방법 중 응답자의 55.2%가 ‘가족 부양에 의존한다’고 답했다. 31%는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했고, ‘정부가 주는 연로연금과 쌀 배급으로 생활을 영위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북한 노인들의 의료이용 실태 역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발생 시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사 먹었다’는 답이 50.6%로 가장 많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다.
송철종 부연구위원은 “고령화는 경제의 활력소를 저하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문제”라며 “북한의 노인 생활에 국가 시스템이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개인화와 시장 의존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도 비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2018년 UN Resident Coordinator에서는 22.4%의 북한 노인이 순환기 계통의 질환을, 13.1%가 관절염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가 소화기 질환을, 9.5%가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10% 이상이 기억장애 및 정신질환을 보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무상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북한의 무상 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은 2017년에 12.2%, 2018년에 16.1%에 그쳤다.
송 부연구위원은 “노인은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기 쉽고 그로 인해 소득과 소비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남북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류협력의 당위적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조건은 지속가능성과 남북한 격차 완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긴급한 성격의 의료 지원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 질환 양상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남한의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감시가 아닌 보다 효율적인 운영 능력 전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