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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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2.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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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대책회의에서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월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월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는 2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 체계상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장)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장관)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지만 ‘심각’ 단계에 준해 총력 대응 중이나,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기존의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 복지부장관, 2차장 : 행안부장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심각’ 단계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 봉쇄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심각’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또 대구 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지역에 준해 외출을 자제하고 유증상시 신속하게 검사 받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주일 이내에 각 시도별 감염병점담병원을 지정·소개하고, 대구 지역 확진자를 위해 1천병상 수준의 병상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는 1만병상 수준의 치료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각 시도별로 의약단체를 통해 경증 호흡기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조기진단 및 검체 채취,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요청하고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한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손실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업주에 대해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를 조기 진단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의 판단을 믿고 개인위생수칙을 지키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전국 공공·민간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체 음압병상은 1,077개로, 이 중 394개는 사용 중이며, 683병상이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역 외에는 대부분 30병상 미만으로 지역적 불균형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자체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지속 확충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시도별 전담병원 1만병상 확보 △국가 전담병원 지정과 병상·인력 확보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상 확보 및 활용대책을 발표했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이동형 읍압기를 활용해 음압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전국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미사용 중인 음압기를 활용해 음압병상을 추가 확충하는 동시에 부족분은 추가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시도별 전담병원을 지정해 1만 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지역사회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전국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등 43개 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2월 28일까지 전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토록 소개 명령을 2월 21일 시달했다.

지정·소개된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고 환자 전원 등 상황관리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자를 시도별로 배치해 현지점검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역 전담병원 외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군대전병원을 국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입원 중인 환자를 전원 중이며, 국립마산병원,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도 전담병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확진 환자 발생 시, 해당 지역 내 가용병상을 우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특정지역에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병상 활용을 조정한다.

소요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의료계와 협력체계를 통해 필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앙 차원에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공공의료인력 파견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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