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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발생 국가 외국인 입국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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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발생 국가 외국인 입국금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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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종 감염병 국가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월 13일 신종 감염병 발생 국가 외국인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종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외국인 신종 감염병 보균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송 의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공포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신종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신종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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