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이성순 의무이사, 자유한국당 주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토론회서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와 치료로 인해 의료기관이 피해를 받은 경우 정부가 적정한 보상이 아닌 충분하고 확실한 보상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감염 검사를 꺼리게 돼 지역사회 전파를 키울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병원협회 이성순 의무이사(일산백병원장)는 2월 10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TF특위’가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병원에 대한 지원과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 과거 사스와 메르스 당시 의료 최일선에서 경험한 이성순 의무이사는 무엇보다 방역과 검역 예방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무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일차적 책임과 역할은 국가에게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할 일이지 민간의료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선별진료소. 안심병원, 국가격리지정병원과 같이 격리병원이 몇 개가 안 된다. 규정에 맞게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방역복도 없고 선별진료도 불가능한 전국의 병원, 의원에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은 오히려 면역 취약환자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이제부터라도 촘촘하게 준비해 감염전문병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비품이나 관련 물자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일산백병원에서만 하루에 1만장의 마스크가 소비되지만 주문을 하려고 해도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무이사는 “신종플루 이후 정부는 타미플루 1천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지만 방역 물자는 비축을 하지 않아 실제 방역 비품이 일선 병원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방역체계나 방역 물품 비축 등을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병원이 입게 되는 피해와 그 보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의무이사는 “3일 전부터 의사 판단에 따라 중국에 가지 않아도 폐렴이 의심되면 검사를 하라고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만에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보상을 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이보다는 충분한 보상 다시 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을 때 확실히 보상을 하겠다는 신뢰를 병원들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상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 없을 경우 병원이 검사를 꺼려 지역사회 전파를 키울 위성이 큰 만큼 충분하고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발제자로 나서 전병률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감염관리정책 규제개선위원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국내 유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병률 교수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막으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최소화시키고 지역사회 감염증 환자를 늦추는 것이 우리의 방역 상황이다”며 “현재 고위험군인 중국인 유입을 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해외 유입환자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최상의 조치”라며 “확진자 방문한 곳은 사실 소독만 제대로 되면 바이러스가 바로 사멸하기 때문에 즉시 이용도 가능해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에 과도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재욱 의협 감염관리정책 규제개선위원장은 정부의 초동조치가 실패했다며 감염예방관리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최재욱 위원장은 “지역사회 감염은 일반 개인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는 검사 키트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후 대응 방안에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조기에 진단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커다란 망을 두고 그곳에서 못 빠져나가게 지역사회 전체를 방역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민간의료기관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감염관리 예방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다시 말해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이 동참하는 지역사회 방역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관리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중국 입국자 한시적 전면제한 △민관합동비상대응TF 설치 등을 제언했다.
최 위원장은 “검역 및 지역사회 감염관리의 전면적 권한을 민관합동비상대응TF에 부여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정치적 견해가 앞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