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공약 사업인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도마에 올랐다.
애초에 5개 권역으로 나눠 5개 병원을 설치를 목표로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전국의 의료기관 중 단 두 곳만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구색 맞추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권역별 전문병원 설치가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명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 감염병 전문병원은 2017년에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병원 단 두 곳만 지정해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고 나머지 권역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으며 나온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단 두 곳만 지정한 후 멈춘 복지부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을 강력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늦었지만 이제라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통해 감염 질병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MERS 유행 이후, 자원 동원 가능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의 건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추진과제에 포함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감염 질병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를 발표했으며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5번째에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2017년도 2월에 국립중앙의료원, 2017년도 8월에 조선대병원 단 두 곳만 지정했을 뿐 나머지 권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을 비롯한 충북, 강원 등 감염병 전문병원이 건립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감염병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차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이 미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요가 있는 지역을 즉각 파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추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뿐만아니라 권역재활병원 등 보건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