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심사는 고도중증질환에 초점 맞춰져 있다 밝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시장은 항목도 제한적이고 급여 규모도 크지 않은 데다 중증도에서도 밀려 의학적 필요도가 낮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는 측면이 큽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1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개원가 급여화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크고’ ‘무겁고’ ‘필수적인 것’부터 하고 있어 의원급의 급여화 진행 속도는 아직 더딘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 3천600개 비급여 항목 대부분을 치료재료가 차지하고, 의원급에 해당하는 항목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와 증식치료, 고주파 자극치료 등 약 20여 개 항목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원급의 총 비급여 규모는 약 1조 5천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만 약 2천억원을 차지한다.
손영래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우선순위는 대부분 중증환자의 치료비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마저도 국민들이 영수증을 봐도 알 수 없는 부분, 즉 치료재료에 치중돼 있다”며 “급여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1조원 규모의 영양제 주사는 정부가 당장 시행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만 개원가와 논의를 통해 급여화의 범위에 대해 정할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개원가의 고민은 폐렴 의심증상으로 내원했을 경우 급여가 되는 종합병원보다 영양주사 등을 처방했을 때 의원급이 오히려 더 비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
따라서 현재 의원급과 정부 간 대화가 멈춰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의 관심사는 고도중증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과장은 또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척추 시술 급여화의 경우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대가 있는 만큼 급하게 시행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는 치료재료의 급여화에 치중하고 하반기에는 척추 시술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며 “보장률이 20%를 밑돌고 있는 데다 개원가의 반대도 있어 시행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또 서두를 생각도 없다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확대의 경우도 예측보다 재정부담이 커 논의가 더 필요하며, 도수치료도 주관적인 증상에 대한 처치가 90% 이상이어서 치료 개념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 학회들은 물론 개원의사회조차도 정부에 대해 신뢰가 형성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의 숙제는 개원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비급여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종전에 해왔던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