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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환자와 지역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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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환자와 지역 중심으로 운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1.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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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확정

응급의료서비스가 앞으로 환자와 지역 중심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2022년까지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과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를 현행보다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소방청장,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등 당연직 위원 6명, 민·관 응급의료 전문가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환자와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지난해부터 구성·운영해 왔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방향은 협의체에서 민·관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다.

협의체는 그간 전체회의 5회, 분과(현장·이송, 병원, 응급의료기반)별 4~7회 등 총 21회에 걸쳐 현장·이송, 병원, 응급의료기반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개선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또 2022년까지 과제를 충실한 이행해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60%(2018년 52.3%)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2018년 65.9%),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2018년 50.4%) 달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선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시간민감성이 높은 응급의료의 특성에 따른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정책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거기반(evidence based)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사업을 확대해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정책지원조직을 강화한다. 또 지역의 응급의료정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 정책평가를 추진한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정책 씽크탱크(Think Tank)로 개편하기 위해 미래응급의료연구실 등을 신설, 정책연구 기능을 확충하고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포럼 개최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인력파견 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응급의료정보를 연계해 실시간 환자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 통계산출로 평가·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향후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시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오늘 심의·의결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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