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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산업 육성 앞서 국민건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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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산업 육성 앞서 국민건강이 우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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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밝혀

“규제개선이 단순히 산업육성을 위한 것만은 아니며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많은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란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1월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 과장 외에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보건산업진흥과 김명호 과장,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 화장품·의료기기TF 모두순 팀장, 데이터·AI팀 신욱수 팀장 등이 참석했다.

임 과장은 이날 발표된 과제 중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한 게 이번 규제개혁의 포인트라 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이날 의결된 핵심규제 분야 가운데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기반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과 관련해 “보험 분야에서는 급여를 할 때 환자 치료효과가 인정되면 수가를 준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신의료기술 개선 방안 중 혁신의료기기 평가트랙의 대상과 기술범위를 확대키로 했고 디지털 치료제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VR과 AR도 그 범주 내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만성질환자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면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간 부문의 요구가 많았다”며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중요 포인트라 생각하고 건강생활 실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 건강검진이나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관 등 민간에서 건강관리 성과에 대해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들이 많으며 그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임 과장은 말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건강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숙영 과장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규제 혁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 내에 규제개선분과를 별도로 마련해 지속적으로 혁신 아이템을 발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계획만 발표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과별로 따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의약품처럼 의료기기 대금결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가운데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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