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효율성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공의료부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 계획을 검토하고 예산작업에도 착수할 생각입니다. 국정 기조인 4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의료의 비용 대비 효율성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공공의료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올해 AI를 접목한 공공의료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그는 “빅데이터를 구축해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지만 잘 활용한다면 공공의료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본격 구축에 나서기 위해서는 1천억원대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당국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태호 정책관은 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제와 관련해 조만간 신청 접수를 받아 올해 안에 15곳을 선정,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정된 책임의료기관은 운영비로 1곳당 연간 2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포괄수가 형태의 수가가산을 통한 경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11일 전국 17개 권역과 70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민간병원이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지만 양질의 공공·민간 병원이 없는 진주권과 영월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 중이다.
부도로 문을 닫은 부산침례병원과 경상남도가 폐쇄 결정한 진주의료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정책관은 또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21대 국회까지 이어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재시행된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는 지난해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올해부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 안에 공공의료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심뇌혈관센터 지정도 심의절차에 본격 착수해 조만간 지정이 완료되고, 뇌전증센터도 연내에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 2018년 3월19일자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발탁돼 공공보건정책관에 임명, 정부 관료로 약 2년 가까이 활약해 온 그는 “밖에 있었더라면 말로만 떠들고 그쳤을 일들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힘도 들었지만 보람도 컸다”면서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공공의료 관련 사안 가운데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들을 발굴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설득, 공공 부문의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혜 개념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공공의료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