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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이용량 억제 정책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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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이용량 억제 정책 대비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20.01.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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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庚子年) 새해의 붉은 해가 힘차게 솟아 오르며 2020년의 출발을 알렸다. 띠풀이를 보면 경자년의 경(庚)은 금(金), 자(子)는 수(水)를 의미하고 이를 합치면 큰 바위에서 물이 콸콸 솟는다는 것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바위처럼 꿋꿋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0년 새해에는 이같은 띠풀이처럼 병원계에 당면한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같은 희망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난해 연구용역으로 시간을 벌었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어 직능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직능간 갈등 증폭으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 이해관계 집단간의 합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름마를 타 주는 길밖에 남아있는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케어로 급팽창된 의료이용량 통제 여부가 올해 의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올해는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유의깊게 바라보아야할 것이다.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에서 의료이용량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정부의 정책목표상 어떤 형태로든 의료이용량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자칫 의료이용량 급증가 수가조절의 명분으로 연계될 경우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2021년부터라고는 하지만, 비급여에 대한 환자동의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비급여 통제기전을 가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으로 발생한 의료이용량 풍선효과를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새해는 문재인케어 확대와 의료이용량억제라는 엇갈린 정책방향속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자칫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자칫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로 문제를 풀어나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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