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및 공정경쟁 차원에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의약품 직거래 허용을 고려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 장관의 이같은 분명한 입장 천명에 따라 공정위가 최근 밝힌 공정경쟁 저해요소에 포함된 종합병원 직거래 허용관련 규제완화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28일 주한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에서 열린 EU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에릭 러츠 노보노디스크 제약 사장의 “종합병원과의 직거래 허용문제와 향후 정책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고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도 (직거래허용) 입장변경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에릭 러츠 사장의 질문속에는 한국 제약산업의 부정적인 역사 부분이 들어 있다며 그간 병원과 제약사의 부조리가 있었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배경으로 김 장관은 "담합과 부패 척결을 위해서다. 따라서 직접구매는 못하게 하는것이며 약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척결되면 고려하겠지만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직거래 허용)계획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