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 담배값을 500원씩 2회 인상할 경우 흡연율은 3.0-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효과발생에 따른 의료비 절감 및 사회경제적으로 절감되는 비용이 매우 크다”며 가격을 통한 건강증진 효과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28일 흡연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56.7%(980만, 2003년)로 흡연률이 3% 하락해 53.7%가 될 경우 흡연인구는 518,753명 줄고, 6% 떨어져 50.7%가 되면 흡연인구는 1,037,505명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는 3유로(4,200원)에서 2006년까지 담배가격을 2배로 인상키로 하는 등 지속적인 담배가격 상승으로 인해 14%가 금연을 단행했고 특히 여성과 젊은층의 담배 소비가 18% 감소했다.
미국의 뉴욕시는 한갑에 7.5달러(9,000원)로 인상 담배판매량과 청소년 흡연율이 `01년에 비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매년 1만 여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은 2,000-3,000억원이상이며, 조기사망과 생산성 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세계은행이 비가격정책으로 가격정책과 동일한 금연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7.8배-155.8배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격 규제정책이 비용효과적인 금연정책이며 특히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밝히고 있음을 들어 가격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선진외국의‘가격규제 금연정책’에서 보듯이 담배에 관한 가격규제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또 청소년은 담배가격 인상에 성인보다 3배 민감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예상액은 연구용역에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판매량 감소가 첫500원 인상시 11.1%, 두번째 500원 인상시 18.8%(11.1% 포함)가 될 것을 예상함에 따라 이를 전제로 계산한 것으로 담배판매량이 원상회복할 것을 전제로 예상수입액을 추산한 것은 명백히 아니라고 밝혔다.

담배부담금에 의한 건강보험지원은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복지부는 건강증진법개정안에서 현재의 지원비율 97%를 65%로 하향 조정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