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의 보험급여를 앞두고 병원계와 정부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이 병원 밥값이 원가보다 턱없이 비싸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경실련의 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식대수가로는 도저히 병원경영이 어렵다며 병원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경실련이 식대의 원가는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더 낮다고 주장하자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

먼저 보건복지부는 경실련이 발표한 식대원가 관련 자료는 표본수가 대표성을 갖기에 부족하며, 조사대상에 있어서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표본선택에 문제점이 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4일 경실련 기자회견 직후 ‘경실련 조사 원가의 문제점’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경실련은 공단이 제시하지도 않은 평균가를 임의로 단순평균해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환자식의 원가는 운영형태나 요양기관종별,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룹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원가를 계산했다는 주장이다.

또 경실련이 공개한 의료기관 12곳은 급성기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국립정신병원 5곳, 시립 노인병원 1곳 등이 포함돼 있으며, 국립인 경우 정부지원 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하므로 식사 1끼당 1천원 내외를 초과할 수 없어 원가개념 자체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복지부는 “경실련은 대표성을 갖기에 부족한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식대의 원가를 산출했으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여서 표본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국공립 병원 중에서 국립의료원 등 대형병원은 제외하고, 200병상 이하와 정신병원에서만 자료를 추출한 것도 자료확보의 객관성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경실련은 특별한 분석절차 없이 병원에 문의해 병원이 답변한 원가를 근거로 발표,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병원에 당시 답변한 원가를 문의한 결과, 담당실무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답변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며 “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는데, 경실련의 자료에는 식재료비만 갖고 원가를 산출한 병원이 포함되는 등 일체의 간접비(설비비, 연료비, 소모품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인 자료 분석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