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당청구기관 657곳, 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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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당청구기관 657곳, 89억원
  • 정은주
  • 승인 2006.04.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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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실시된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657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이중 216곳은 업무정지, 211곳 과징금 부과, 230곳에 대해선 부당금액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88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89개 기관에서 89억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원일수를 늘려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곳, 진찰료 부당청구, 본인일부부담금 과다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등의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부당유형은 산정기준을 위반한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어 본인부담 과다징수와 허위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의원이 482곳 중 389곳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약국이 143곳 중 110곳, 한의원은 135곳 중 91곳, 치과의원은 88곳 중 66곳, 병원 29곳과 종합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에서도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올해도 지난달 예고한 기획현지조사 5개 항목 150개 기관을 포함해 약 850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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