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잠재력이 높은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보험료, 적정 수가, 적정 급여에 발맞춰 건강보험보장성을 확대하며, 시장개방 관련 외국과의 역차별 요인(내국인 진료 등)을 제거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법 등 관련 법규를 규제완화 쪽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은 27일 저녁 국립암센터 고위정책과정 특강에서‘우리나라 병원산업 현황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발표를 통해 “노동집약적인 병원산업의 진흥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하는데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세계적 수준의 의술 등 전문성과 동북아 허브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병원산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거듭 역설했다.(사진)

유 회장은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병원산업의 발전은 의료정보 고도화를 통한 의료질 향상으로 환자 만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원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유 회장은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를 구분하는 상대가치수가체계 개선,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병의원 기능을 재정립,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허용 등을 들었다.

또한 병원관련 과도한 규제는 의료의 효율성과 의술발전을 저해하며 서비스 질을 하향평준화 한다고 지적하고 병원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관련 각종 인정기준 및 비급여 개선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의료인 처벌규정 완화 등을 요망했다.

동일한 비영리법인 병원중에서도 설립 근거 법률, 정부 소관 부처에 따라 조세(국세, 지방세)의 차이가 존재하는 불공평을 해소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 밖에 미국 등 선진 외국병원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보험 도입, 개방병원 활성화, 전문병원, 고가 검사장비를 갖춘 의료센터 (공동)이용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