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인 기본진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환자중심의 효율적인 병원경영이 부재한 점 등에 대한 질타가 잇따르면서 군의료체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군에서 얻은 위암으로 사망한 노충국씨 사건을 계기로 군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3월 20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군사병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선 병을 키우는 우리나라의 군 문화를 비롯해 낙후된 군 의료 인프라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제기됐다.

이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파도 마음놓고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군 문화와 군 의료에 대한 불신, 간단한 혈액검사나 X-ray검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진료체계 등을 우리나라 군의료가 처한 현실로 꼽았다.

그는 군병원의 경우 다양한 진료생산성 수준으로 인해 간단한 질병도 재원일수 등에서 높은 변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례로 충수돌기절제술의 평균재원일수가 많게는 56일에서 적게는 10일, 봉와직염 평균재원일수는 81일에서 13일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중견 전문의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며,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 확대되면 군필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군의관 공급은 더욱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진단검사나 방사선사 등 진료보조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차진료 중심의 군의료체계 개편과 군병원 인프라 확대,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확립 등이 절실하다”며 “우선 시설과 장비, 진료보조인력을 강화하고 의무체계의 기능도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병원장에 대해 병원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민간병원에서 실시되는 의료기관평가를 군병원에도 적용하는 한편 우수 중견 전문의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의 수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급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정책대안으로 내놨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현준 공공의료팀장은 국가 전체 보건의료와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군의료체계 개선 대책으로 내놨다.
군대 내부적으로는 진료권을 보장하고, 사단급에서 군단급, 수도병원 등으로 이어지는 진료시스템과 응급체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대외적으로는 향후 구축될 국가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 입제대 전후 적절한 상병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군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선 전국 3천여 곳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 및 민간의료와 적극적인 협진체계를 구축해 기존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상혁 교수도 군과 민간의 협력에 의한 응급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하고, 최전방에서 사고나 질병이 응급으로 발생한 경우 가까운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해 응급대처를 통한 적기 치료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 군 복무중에 발생한 질병치료와 이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선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병치료 후 요양재활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조기전역 시스템을 활성화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