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소비자의 주권을 지켜주는 대행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의 주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제약회사와 의사, 약사 등이 소비행태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

이 발언은 향후 의료서비스와 약가에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유시민 장관은 지난 17일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허일섭 이사장 일행과 가진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약가정책과 관련해 제약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유능한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약업계도 시장질서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제약산업의 특성상 생산측면에서는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면 일정기간 독점적 이익을 취하게된다"며 "그러나 삼성전자가 성장하던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독점적 이익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의약계의 협력적 관계가 국민 건강과 재정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일방적인 지원은 기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시민 장관은 한·미 FTA나 향후 약가정책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고 국민이 이해하는 윈-윈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허일섭 이사장은 유시민 장관에게 "국내 의약품시장은 일본 큰 제약회사 한 곳의 연간 매출에도 못 미치는 영세한 규모"라며 "R&D 투자기업에 대해 가격 인센티브제도 등 신약개발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김정수 회장은 "우리나라 약가는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총 의료비 대비 약가 비중이 높은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총의료비(보험료)가 크게 낮기 때문"이라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여타 동남아국가들은 국내 제약산업이 거의 몰락해 내수의약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제약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약가정책이 강한 나라일수록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한·미 FTA가 임박해 옴에 따라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포지티브제도, 약가계약제 도입 등을 발표함으로써 업계는 양면공격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정수 회장은 또 "의·약 갈등 속에서 보험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마련"이라며 "건강보험이 성공하려면 의료계와 약업계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발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