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현실화를 위해 구성된 의·병협 특별위원회가 수가계약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데 이어 공단측도 수가협상에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힘으로써 내주부터 2005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의료계와 공단측의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전 8시 팔레스호텔 2층 다봉에서 특별위 제3차 회의를 열고 공단측과 수가계약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이 지금까지 벌여온 공단과의 실무협의에 병협이 참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병협 특별위와 공단과 실무협의로 발전하게 된 것.

정동선 병협 사무총장은 “올해의 경우 주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병원경영상의 부담요인이 발생한데다 불합리한 야간가산 시간대 적용, 연휴 당번병원 운영에 따른 추가지출 요인 등이 전혀 수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점”등을 지적하면서 “병협 연구결과가 나오면 의협과 조율을 거쳐 의료계 수가조정안을 갖고 수가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효길 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이와관련, “이번 수가협상에선 SGR 방식은 배제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며 의협의 자체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13.5%의 수가인상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SGR 방식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진료비가 오를대로 올라 보건의료물가지수만큼만 수가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에서 따온 이 방식을 원가의 80% 정도만 보전해 주고 있는 우리나라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된다. 수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SGR 방식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는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공단의 주영길 상무이사는 “다음주부터 요양급여비용협의회나 의·병협 특별위와 양측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료계와 수가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13.5%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의협에 이어 병협과 약사회가 이번주안에 연구를 통해 도출한 수가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인데다 공단측도 4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공단측 수가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수가조정안이 나오는 4일이후 2005년도 수가조정을 위한 수가 실무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 상무이사는 수가협상과 관련, “양측의 수가조정안에 차이가 크면 양측의 연구진을 불러 활용자료와 연구방법 등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해 양측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즉, 협상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공단은 또한 수가협상에 앞서 재정위를 열고 공단측 환산지수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직장대표와 지역대표 각 2명씩과 공익대표 3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가협상을 위한 내부준비작업을 끝낸 상태. 소위 위원은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과 경총 김정태 이사가 직장가입자 대표로 결정됐으며, 지역가입자 대표로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과 참여연대 남찬섭 사회복지위원이 참여한다. 공익대표는 최병호 재정위원장과 송영중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공단의 주영길 재무상임이사가 나서게 된다.

새로운 수가협상 방식이 도입된 2001년이래 한번도 합의에 이루지 못한채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고시에 의해 결정된 수가가 올해 협상에선 협상에 성공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수가협상이 결려됐을 때 의료계가 어떤 방식으로 투쟁에 나설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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